'모바일 신분증 도입' 성큼 앞으로 편리해지는 세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 성큼 앞으로 편리해지는 세상

 

 

세상은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다가온다.

 

신분증 또한 마찬가지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신분증을 다시 재발급받고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진다.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다.

 

올해부터 공무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알아보자.

 

---

모바일 신분증 도입 순서

- 정부 24 - 행정안전부

 

올해 2020년에는 공무원증 2021년에는 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이 이제 온라인으로 점점 확대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이하 정부 내용 발표 자료이다.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019.10.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 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 출처 - 정부24

 

대국민 서비스 혁신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활성화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한다.